주요사업>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 /> 주요사업>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 /> 주요사업>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
HOME주요사업 바카라사이트운영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바카라사이트운영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링크공유 프린트

사업목적

  • 공정한 바카라사이트운영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시적인 시장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유료 바카라사이트운영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감시로 시청자권익증진에 기여

사업 내용

바카라사이트운영법, IPTV법, 미디어렙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감시 및 개선 지원

  •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대상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 유형과 사례 파악, 정부의 실태점검과 행정조치 지원
  • 유료 바카라사이트운영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발굴하고, 필요시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에게 개선안 마련 독려

바카라사이트운영법 제85조의2(금지 행위)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ㆍ중계유선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ㆍ음악유선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ㆍ전광판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3., 2015. 12. 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등의 바카라사이트운영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 조건으로 바카라사이트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바카라사이트운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바카라사이트운영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바카라사이트운영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바카라사이트운영편성을 조건으로 상품 판매바카라사이트운영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바카라사이트운영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바카라사이트운영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바카라사이트운영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중소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중소바카라사이트운영사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사진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자율개선 실무협의체) 불공정바카라사이트운영 행태개선(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사진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자율개선 실무협의체) 불공정바카라사이트운영 행태개선(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사진
챗봇